”양쪽에서 들어라“ > 덕수마당

한병식(62회, 변호사, 총동창회 감사)

1.法格言 중에 ”양쪽에서 들어라“,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면 안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양쪽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제3자가 진실을 파악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주장만듣지 말고 상대방의 주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면 안된다는 의미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평가할 것이어서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윤석열 탄핵찬성 측이든 탄핵반대 측이든 자기가 듣고 싶은 정보만 듣고 보고 싶은 정보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도 살펴보아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사실 파악과 그 사실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 등을 하는 것이 그나마 확증편향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위와같은 관점에서 윤석열 등이 주장하는 선거부정 문제도 접근해야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법시스템 하에서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률의 최종 해석•결정의 헌법적 기관인 법관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법관의 판단과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불복재판에서 주장과 입증을 다하고 최종심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이 나오면(재심 포함) 이제는 억울하더라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승복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신만이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급심이든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든 그 판단과 결정에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만 고집한다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위와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서 아래 관련 링크에서 대표적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 전 총리의 주장(관련링크1)과 이에 대한 선관위의 반박 주장내용(관련링크2)을 함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