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62회)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 "올 한해 경제민주화 실현위해 최선 다할 것"
송제원
2013-01-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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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
세부적으로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룰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라면 우선 대기업집단 시책을 떠올리겠지만 넓게 생각하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나 대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해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최우선과제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부의 편법 증여 ▲상속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영역에 과도하게 침투하는 행위 근절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는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미흡했던 서비스업과 유통·가맹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정책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012년이 소비자 주권실현의 원년이었다면 2013년은 소비자 정책이 굳건히 자리 잡는 해가 돼야한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적지않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거래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대폭 감경, 봐주기식 조사 등 여전히 남아있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는 균형있는 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이 남아있다"며 "경쟁당국 본연의 임무인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찾아내고 시정하는데 결코 소홀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가느다란 화살도 여러 개가 모이면 꺾기가 힘들다는 '절전지훈(折箭之訓)을 언급하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열정이 모인다면 모두가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의 구현도 그리 먼일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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