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회-절대위기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사는법-이현훈(강원대 교수) > 덕수포럼

한국경제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실질 GDP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또한 1% 내외로 떨어졌다. 과거 일본을 추격하던 성장의 동력은 약화되었고, 인구구조와 투자구조의 변화는 장기 저성장의 그림자를 짙게 만든다. 경제의 기초체력은 점진적으로 소진되고 있으며, 단기적 경기부양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 공급 축소로 이어지고, 총요소생산성 하락은 성장의 질을 저하시킨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일부 대체할 수 있으나 소비 수요의 위축은 피하기 어렵다. 인구 보너스가 인구 오너스로 전환되면서 세대 간 부의 격차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다. 노인 빈곤, 자살률 증가, 국방·연금·의료 재정 부담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두 번째 요인은 부동산 중심의 성장 전략이다. 건설투자가 설비투자와 지식재산 투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가계부채는 GDP 대비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자산가격 상승은 단기적 부를 창출했으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부동산 과잉투자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세대 간 자산 격차를 확대하였다. 높은 주택가격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며 인구 감소를 가속화한다. 경제는 시멘트 위에 쌓였고, 디지털 지식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형성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산업사회적 교육 체제의 지속이다. 디지털 혁명은 육체노동뿐 아니라 지적 노동까지 기계가 보완·대체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무어의 법칙과 기술 가속 현상은 변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은 여전히 암기와 서열 중심 경쟁에 머물러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와 학벌 중심 구조는 창의성과 정신 건강을 약화시키고,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디지털 사회의 수퍼 휴먼 시대에 산업사회형 인재 양성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해야 한다. 출산율 제고,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고숙련 외국인 인력 유치, 인공지능 활용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출산율 저하는 일자리와 주거 불안, 양육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므로 정책은 소득 안정과 주거 안정, 양육비 경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부동산 구조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생산적 자본 축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성장의 중심축도 전환해야 한다. 건설 중심 경제에서 디지털 지식 중심 경제로 이동해야 하며, 교육은 경쟁을 줄이면서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꿈과 지혜, 정신·육체 건강을 함께 기르는 체제로 전환하고, 대학 구조 또한 공공성과 자율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절대위기는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 구조에서 비롯된다. 인구, 투자, 교육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개혁하지 않는 한 저성장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 상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선택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