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 114회 북핵위협과 우리의 안보과제 > 덕수포럼

○ 일시 : 2016.06.25.(토). 07:30.∼09:30.

○ 장소 : 롯데호텔 잠실점 3층

○ 연제 : “북핵 위협과 우리의 안보의식”

○ 강사 : 김태우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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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딱딱할 것이라 생각했던 주제였지만 교수님의 명강의로 최근 이슈인 북핵에 대하여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6가지의 질문과 풀이 형식으로 강연.

◉ 하지 못한 질문

1. 대한민국의 핵 보유 나빠서가 아니라 핵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등 손해가 많아서 할 수 없다.라면 최근엔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우리를 핵무장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2. 북한의 핵발사 조짐 시 선재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전 공감을 얻는 것은 불가능 한가?

▣ 6가지 질문

1. 북핵 얼마나 엄중한가?

2. 제재보다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

3. 중국이 북핵을 만류해 줄 것인가?

4. 미국 핵우산 믿어도 되나

5.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6.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 가능한가?

1. 북핵 얼마나 엄중한가?

- 2세대(수소폭탄)가 1세대(원자폭탄)보다 수 백배 위력

- 북핵은 2세대 보다 낮은 1.5세대(증폭분열탄)

- 서울 용산상공 500m에서 TNT 15Kt(키로톤) 폭팔시 사망자수 62만 명

2. 제재보다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

- 북한의 문제는 세습체재(3대째)

3. 중국이 북핵을 만류해 줄 것인가?

-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 (광물수출/인력송출 허용, 석유 허용...)

- 중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고 중국이 해결할 수 있으나 미국과의 관계로 이중성 태도 (방관과 압박, 전략적 자산 or 경제 외교적 부담)

- 미일의 동맹으로 일본의 무장을 불러왔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으로 견제

4. 미국 핵우산 믿어도 되나?

- (미)핵우산이란, 북한이 핵 공격시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

- 조약이 아니다. (국방장관끼리의 구두약속?)

- 우크라이나의 사례, 미국의 설득(지원약속)으로 핵을 포기했으나 러시아가 공격 시 미국은 미 지원

※ 핵무기의 정치·경제적 효과 (핵무기의 그림자 효과)

- 가지고만 있어도 갑질 가능

▣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

- 대화, 제재(중국을 통한), 억제(군사적) : 최종순간까지

- 군사적 억제방법 : 선제, 방어, 방호, 응징

- Kill Chain : 북한의 핵무기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

- KAMD : 한국형 미사일 방호 체계

- SLBM의 위협 : 선제할 수 없는 잠수함에서 발사 (북한이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5.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 핵이 나빠서가 아니라 핵보유에 따른 제재가 많아서 손해

- 충분한 인식, 냉정한 평가, 침착한 본연의 임무

6.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 가능한가?

- 중국, 북핵 제재 찬성하나 북한정권 붕괴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