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2 회 덕수포럼 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의 정책과제(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68회) > 덕수포럼

 제 72 회 덕수포럼 2012년 12월 22일(주형환, 68회 기획재정부 차관보)<?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의 정책과제

  기획재정부에서 거시경제의 정책 기획, 업무 총괄, 그리고 중장기 성장전략을 전담하고 있는 68회 주형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은 유태인으로서 세상을 움직인 위대한 인물을 수 없이 배출하였습니다. 그들 중의 위대한 인물들이 인류사를 변화시키고 전환시킨 것으로 고대부터 모세의 율법, 예수의 사랑, 막스의 자본, 프로이드의 성,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국내와 글로벌을 통합하여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면 최고의 국가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세계경제동향

세계경제는 미국, 중국, 유럽 및 일본 등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 하락 또는 하방의 위험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미국은 2012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정긴축, 유로존위기 등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13년은 고용ㆍ주택시장 회복, 경기부양 등으로 2012년과 유사한 경제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정적자와 고실업 고착화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언제든지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은 2012년에 성장둔화가 지속되었으나 하반기 이후 수출, 소비 및 생산 등에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기부양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2013년에는 성장률의 개선이 예측되고 있다. 다만 유럽재정위기 심화될 경우에 수출부진,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의 저성장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유럽은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대응 강화로 금융 불안을 완화시키면서 실물경제의 추가 악화를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2012년 10월 실업률이 사상최고치(11.7%)를 기록하는 등 고용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그리스의 긴축안 재협상결렬, 그리고 은행동맹 지연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은 2012년에 내수위축 등으로 경기부진이 심화되었고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1~10월 누적5.3조엔)를 기록하였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소비세인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5%에서 10%로 인상될 예정이다.

2. 국내경제동향

국내 경제는 대외여건의 악화와 경기약화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으로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소비 증가의 확대 및 건설투자부진 완화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 수출과 수입이 유럽 재정위기의 세계경제 위축 속에서도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고용은 호조세를 지속하고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지만, 2012년 평균취업자수가 45.1만명 증가하면서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노력으로 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크게 둔화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안정되고 있지만 국제유가·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확대 등으로 물가불안요인이 존재한다.

주택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전세가격도 상승세이나 전년에 비하여 상승 폭이 둔화되었다. 그리고 금융시장도 대외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가계부채 비중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OECD 평균에 비하여 높은 상황에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서 금융회사에 대하여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고위험 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변동금리위주의 대출구조개선, 그리고 제2 금융권대출 관리를 강화 하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 방안으로 ① 직불카드 중심의 소득공제 개편, ② 장기고정금리대출의 촉진을 위한 커버드본드 법제화, 정부ㆍ한은의 주택금융공사 출자, ③소득ㆍ연령별 상환능력, 자영업자대출 등의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3.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 성과

우리 나라는 글로벌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중진국 함정에서 탈피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의 역풍 속에서도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여 위기이전 정점보다 11% 성장하였고, 2008년에서 2011년까지 3개년 평균 3.1%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도에 구매력((PPP) 기준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에 진입하였고, 시장환율 기준 소득은 2만달러를 상회하면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고 있다.

주요국에 비하여 고용이 호조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고통 수준도 완화되고 있다. 2008년에서2011년까지 주요국의 취업자수가 감소하였지만 국내의 경우 81만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고 실업률이 위기이전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주요국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고유가 등으로 상승한 실업률이 2012년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내 경제는 양호한 재정, 대외건전성 강화 등으로 위기에 강한 경제체질을 구축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OECD대비 1/3수준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채무비율 증가속도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 주요국에 비하여 주가하락 폭이 작고 지속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환율변동 폭을 축소하고 있다.

4. 경제정책방향

경제적인 충격이 단기에 집중되고 큰 폭으로 확산되었던 금융위기 때와 달리 2010년대는 위기의 상시화·장기화 추세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부채의 규모와 보유 주체가 대체로 알려져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위험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유럽 단일통화 내 국가간 불균형 등의 유로존내 구조적인 요인은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시장불안을 반복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물가상승 압력이 낮고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재정 확장정책을 단기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정책을 적용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즉, 국민경제가 재정여건의 악화, 저금리 지속에 따른 대응여력의 제한, 그리고 유가 불안요인의 잠재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 방향아래 7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활력 제고는 글로벌위기에 체계적/구조적 대응, 내수확충노력 배가, 포스트 무역 1조불 시대 준비, 미래투자 등 지속성장기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은 선진형물가시스템 정착, 일자리창출 모멘텀 유지, 생계비부담경감 및 사회 안전망 내실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른 7대 핵심과제로서 글로벌위기 대응에 만전, 재정투자보강, 민간투자활성화, 2%대 물가안정세 지속, 일자리 40만개 확대, 서민금융과 주거비 안정, 궁극적으로 미래준비기틀 확립으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