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덕수포럼 2012년 1월 28일 김주현 박사 대외 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전망 > 덕수포럼

제 61 회 덕수포럼 2012년 1월 28일(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김주현 박사)<?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외 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전망

국내외 경제의 위기상황의 종식은 어디쯤에서 끝날 것인가? 2011년도 이집트에서 시작되어 거세게 불고 있는 아랍 민주주화의 운동이 2012년도에도 지속될 것인가? 미국의 경제성장 전망 그리고 일본의 침체가 지속될 것인가? 유로는 실질적인 파산상태인 그리스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글로벌 경제위기는 개별경제의 쇼크에서 발생하여 전체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동조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9.11테러사태 당시 미국의 위기는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현상이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에서도 나타났다. 그리고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은 국가가 경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자국내 금융기관을 지원한 후 스스로 국가 부도위기로 전환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회복정책은 금리 인하의 금융정책과 예산지출을 통한 재정정책이다. 그러나 금리인하와 예산지출 후 국가별 부채비율이 증가하면서 국가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국가의 부채비율이 60%(부채/GDP 대비)수준에서 100%를 넘어서고 있고, 각 국가별 신용등급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PIGS국가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2012년의 세계경제

유럽의 재정위기: 국가 재정수지 적자폭(재정적자/GDP)은 3%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위험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경제가 약화되는 상황은 자국화폐 약세로 수출을 증가시켜 성장을 촉진하는 환률조정 기능이 작동되어야 하는데 유로존의 통화통합에 따라 그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남유럽 관광국가들은 2007년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보여주고 있어 북유럽의 공업국가와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재정적자는 2014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 주요국가의 GDP성자이 1%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재정위기와 경기부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주택경기와 소비회복이 후퇴하고 오피스공실화율도 증가하고 있다. 1920년대의 경기후퇴 후 회복하는 형태와 2008년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2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실업률이 점차 감소하고 소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의 재정위기 및 경기부진: 노령화는 일본 경기부진의 주요요인이며 재정적자가 200%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수출에 의한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서 현재의 경제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의 감소에 따른 내수부진과 수출의 침체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 중국의 GDP성장률은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차 5개년계획이 2011년부터 시작되었고, 1981년부터 시작된 1차에서 10차까지 연 7.9%~10.7%까지의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현 상태를 올해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환율, 금리 등: 곡물은 개도국의 성장으로 가격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란의 호르뮤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유가가 150달러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 및 연구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예상되고 있다. 달러화의 약세로 환률변동성 심화되어 엔/달러의 경우 77엔~78엔 수준, 원/달러의 경우 975원 ~ 1167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유럽위기로 유럽계자금의 이동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글로벌 유동성 위기로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경제성장율: 세계 3.3%, 선진국 1.2%, 일본 1.7%, 중국 8.2%, 인도 7.0% 등으로 예상되며, 선진국의 침체 속에서 신흥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2012년의 한국경제

경제성장률은 경상수지(무역 및 자본, 40%비중)와 내수(소비와 투자, 60%비중)에 의하여 결정된다. 국내경제는 경기둔화의 초기국면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즉, 내부 소비가 경제성장률만큼 증가되지 못하고 둔화되는 상황이다. 2011년하반기이후 설비투자가 감소하여 연말에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 설비투자율은 5.5%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건설수주액 100위기업중에서 과반수 기업이 부도위기에 있어 2.3%성장이 예상된다.

2012년 국내 경제는 국민계정(소비 2.5% + 건설투자 2.3% + 설비투자 5.5%)과 대외거럐(수출 14% + 수입 15.4%)의 성장을 감안할 때 4%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즉, 대외거래가 성장하고 내수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을 보일 것이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설비투자가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데 2012년의 경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 가계는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이고 주요 소비 주체인 청년실업도 7%수준에 이르고 있다. 소득의 불균형도를 나타내는 GNI계수(1인당국민소득)가 국내경제가 발전하면서 커지고 있으며 사회의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요약 및 정리

2012년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선진국의 구조조정으로 기업도 구조조정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유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환율의 변동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복지예산은 GDP의 8%수준으로 북유럽 2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는 20년후 현재의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GDP대비 비율이 유럽의 부담율에 도달할 예정이다. 경제성장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희망사항이라면 통일도 그 대안의 하나일 것이다.